중국 WTO대사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하되 일부특혜는 포기"

입력 2021-12-12 10:11   수정 2021-12-12 10:34

중국 WTO대사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하되 일부특혜는 포기"
로이터에 "특별·차별대우 위한 백지수표 요구 않을 것"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일부 특혜는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리청강(李成鋼) 세계무역기구(WTO)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강력한 성장에도 지속적인 빈곤으로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농업이나 금융서비스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별도의 접근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대사는 "우리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차별대우(SDT)에서 백지수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업 보조금과 같은 주요 협상에서 중국은 모든 면제를 포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언제, 혹은 어떤 조건으로 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은 지난 11일 WTO 가입 20주년을 맞았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1일 WTO 가입 20주년을 맞아 중국 경제가 그간 이룬 성취를 부각하면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816.4% 증가하고, 1인당 GDP는 8천717 위안(약 162만원)에서 7만2천 위안(약 1천335만원)으로 늘어나며 세계 최대의 중간 소득(middle income) 인구를 갖게 됐다"고 썼다.
신문은 또 "중국은 관세를 WTO 가입 당시의 15.3%에서 9.8%로 낮췄다"며 전반적인 수입품 관련 과세 수준이 WTO 내 개발도상국 평균보다 낮고,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20년 전 WTO 가입으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뤄내며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다"며 "중국이 부유해질수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위시해 무역 파트너들은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특혜를 누리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리 대사는 "우리는 비판에 열린 마음을 유지할 것이지만 비판은 이성적이고 건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WT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상소 기구(Appellate Body·AB)의 기능 정지로 위기에 처해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2019년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규정상 판사 격인 상소 위원 3명이 분쟁 1건을 심리하는데, WTO에 불만을 품은 미국의 보이콧으로 후임 인선이 막히면서 위원 정족수 부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전쟁' 상대국인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여러 혜택을 받았다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명해왔다.
WTO는 이 같은 문제를 이번 달 각료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 변이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회의를 연기했다.
리 대사는 WTO 각료회의 연기로 무역 협상의 일부 '긍정적인 동력'이 사라졌다면서, 회원국들이 상소 기구의 기능 회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을 문제 삼으며 철강·알루미늄 산업 분야에서 중국 견제에 협력하고 있다.
리 대사는 이에 대해 중국 철강 생산의 90%는 내수용이라며 자국 철강산업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주목받기 쉬운 방법이지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며 "좀 더 솔직하고 이성적인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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