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본에 철강관세 분쟁 해소안 제시…"EU 해법과 유사"

미, 일본에 철강관세 분쟁 해소안 제시…"EU 해법과 유사"
일정 물량 무관세·초과분엔 관세 부과할 듯…한국도 미에 협상 요구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이 일본과의 철강관세 분쟁 해결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0일 일본 정부에 이를 제시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일본과 유럽연합(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10월 EU 측과 일정한 쿼터 내에서 관세를 없애는 대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분쟁 해소 방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EU가 매년 330만t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의 합의라는 게 외신의 보도였다.
또 양측은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블룸버그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제안은 일정한 양의 철강과 알루미늄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EU 타결안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던 2016년과 2017년 각각 190만t, 170만t이었지만 2020년에는 73만t으로 줄었다.
앞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난달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일본과 철강 관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 여파로 타격을 본 국가여서 미국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당시 관세를 피하려면 쿼터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미 기간이던 지난달 9일 러몬도 장관과 만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확대 및 운영의 신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방한한 타이 대표에게 철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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