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18세 이하 104만원' 지원대상에 상위 10% 가구도 허용

日정부, '18세 이하 104만원' 지원대상에 상위 10% 가구도 허용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일괄 지급 허용
지급 방식·대상 놓고 거듭된 비판을 수용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8세 이하 10만엔(약 104만원)' 지원 정책과 관련해 지받자치단체가 소득 제한 없이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하나인 18세 이하 10만엔 지급과 관련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가 ▲ 현금 5만엔 지급 후 쿠폰 5만엔 지급 ▲ 현금 10만엔 한꺼번에 지급 ▲ 현금 5만엔 지급 후 현금 5만엔 추가 지급 등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애초 10만엔 중 5만엔을 연내에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5만엔은 내년 봄 입학 철에 맞춰 양육 관련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전액 현금 지급도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도 지원금을 주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것은 모두 마찬가지라며 가구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일괄 지급하겠다고 하자 정부도 방침을 바꾼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은 지난달 18세 이하 10만엔 지원을 결정한 후 지급 방식과 대상을 놓고 여러 차례 방침을 바꿔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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