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원칙대로…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연내 추진
"금융사 봐주기 없어"…라임 등 '배상비율 산정' 합의시 변경 가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당국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 등을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에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속도보다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연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면서 "독일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후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조정문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 및 부문 감사 결과,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당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을 적발해 지난 2일 제재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독일 헤리티즈 DLS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있음을 고객에 알려야 했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
앞서 일부 독일 언론은 헤리티지 펀드가 투자한 독일 시행사인 돌핀트러스트가 파산 신청을 했으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독일 사법 및 금융당국으로부터 아직 공식 확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문제가 된 5대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해 절대 봐주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펀드들을 팔았던 우리은행 등 9개사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4개사는 제재를 확정했고 4개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나머지 1개사인 하나은행은 현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모펀드 처리에 봐주기란 없다"면서 "하나은행이 주 판매사인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분쟁 조정은 하나은행 제재 진행 상황에 맞춰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공정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배상 기준 제시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은 라임펀드 및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의 요구와 관련해 올해 2월과 5월 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검토를 거쳐 공정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배상 비율 산정기준을 제시했다면서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배상 기준을 수정 제시할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기준은 강제성은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원인은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13일 사모펀드 피해자 집회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장 친화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금감원이 감독과 검사, 투자자 보호보다 금융사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정은보 원장은 지난 8월에 취임했고 사모펀드 관련 제재 및 절차는 모두 이미 그 전부터 취해져 오던 것으로 그와 관련이 없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것 또한 지난 6월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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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봐주기 없어"…라임 등 '배상비율 산정' 합의시 변경 가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당국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 등을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에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속도보다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연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면서 "독일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후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조정문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 및 부문 감사 결과,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당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을 적발해 지난 2일 제재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독일 헤리티즈 DLS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있음을 고객에 알려야 했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
앞서 일부 독일 언론은 헤리티지 펀드가 투자한 독일 시행사인 돌핀트러스트가 파산 신청을 했으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독일 사법 및 금융당국으로부터 아직 공식 확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문제가 된 5대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해 절대 봐주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펀드들을 팔았던 우리은행 등 9개사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4개사는 제재를 확정했고 4개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나머지 1개사인 하나은행은 현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모펀드 처리에 봐주기란 없다"면서 "하나은행이 주 판매사인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분쟁 조정은 하나은행 제재 진행 상황에 맞춰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공정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배상 기준 제시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은 라임펀드 및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의 요구와 관련해 올해 2월과 5월 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검토를 거쳐 공정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배상 비율 산정기준을 제시했다면서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배상 기준을 수정 제시할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기준은 강제성은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원인은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13일 사모펀드 피해자 집회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장 친화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금감원이 감독과 검사, 투자자 보호보다 금융사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정은보 원장은 지난 8월에 취임했고 사모펀드 관련 제재 및 절차는 모두 이미 그 전부터 취해져 오던 것으로 그와 관련이 없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것 또한 지난 6월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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