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소상공인 지원 발표…실질적 보상대책 더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7일 소상공인 320만 명에 1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긴급 지원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 수준에 상관없이 현금 지급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 업종을 일부 확대하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타격에 직면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대책이 지속해서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본다. 다양한 업종별로 사각지대가 남아 있을 수 있다.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촘촘한 대책 마련에 계속 매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방역 강화 조치가 나온 직후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코로나 사태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점차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지 여전히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좀 더 근원적인 해법 찾기에 더욱 고심해야 할 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현실성 있는 보상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집단휴업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피해 현장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정부의 방역 지원 방침이 나온 데 대해 자영업자 사이에선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는 호소가 잇따른다. 매출 감소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들도 나온다. 정부로선 지원 방안 추진 과정에서 피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듯하다. 국내 코로나 사태가 2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 사태 손실 보상이나 지원 방안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감지된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원 보상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스스로 토로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임시방편에 머물러선 안 될 것이다. 현금 지급이나 현물 지원 방식 외에 세제 지원 가능성 등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전날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18일 0시부터 돌입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예고된 시한에 맞춰 종료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천435명으로 사흘 연속 7천 명대를 이어갔다. 위중증 환자는 971명으로 나흘째 900명대다. 사망자는 73명으로 역대 3번째로 많다. 오미크론 변이는 여전히 증가세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7개국(G7)은 1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세계 공중 보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다. 각국의 긴밀한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불가피해진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내수 시장의 동향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내수 시장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코로나 확산세와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지난달 그린북에서는 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 달 만에 기대가 우려로 바뀐 것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세심하게 대비해야 한다. 재정적 수단을 다방면으로 강구하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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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7일 소상공인 320만 명에 1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긴급 지원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 수준에 상관없이 현금 지급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 업종을 일부 확대하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타격에 직면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대책이 지속해서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본다. 다양한 업종별로 사각지대가 남아 있을 수 있다.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촘촘한 대책 마련에 계속 매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방역 강화 조치가 나온 직후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코로나 사태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점차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지 여전히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좀 더 근원적인 해법 찾기에 더욱 고심해야 할 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현실성 있는 보상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집단휴업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피해 현장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정부의 방역 지원 방침이 나온 데 대해 자영업자 사이에선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는 호소가 잇따른다. 매출 감소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들도 나온다. 정부로선 지원 방안 추진 과정에서 피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듯하다. 국내 코로나 사태가 2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 사태 손실 보상이나 지원 방안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감지된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원 보상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스스로 토로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임시방편에 머물러선 안 될 것이다. 현금 지급이나 현물 지원 방식 외에 세제 지원 가능성 등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전날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18일 0시부터 돌입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예고된 시한에 맞춰 종료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천435명으로 사흘 연속 7천 명대를 이어갔다. 위중증 환자는 971명으로 나흘째 900명대다. 사망자는 73명으로 역대 3번째로 많다. 오미크론 변이는 여전히 증가세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7개국(G7)은 1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세계 공중 보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다. 각국의 긴밀한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불가피해진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내수 시장의 동향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내수 시장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코로나 확산세와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지난달 그린북에서는 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 달 만에 기대가 우려로 바뀐 것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세심하게 대비해야 한다. 재정적 수단을 다방면으로 강구하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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