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역외 원화 시장 허용 가능성도…외환거래 신고제 완화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수급 관리…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국내외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4천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하고,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 "해외투자자 접근성 개선"…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정부는 "외환거래 참가자 증가, 거래 규모 확대 등에 대응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에 수반되는) 시간·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발판으로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MSCI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세계적인 펀드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기준이 된다.
한국은 2008년 MSCI 선진시장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편입이 불발됐고,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도 빠졌다.
외국인들은 역외 원화 시장이 없어 24시간 거래가 어렵다는 점,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꼽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체감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맞출 수 있는지, 실제적인 애로가 무엇인지 대응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역외 원화 시장 개설을 허용하거나 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외국환거래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현재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된 한국이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이 늘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외환거래 신고제 단계적으로 완화…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 마련
아울러 정부는 외환거래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개인은 자본거래 등 일정한 외국환 거래를 할 때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금융권별로 다른 외환업무 범위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다듬는 작업도 진행한다.
외환거래를 할 때 수출입기업,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 플랫폼에서 직접 호가를 확인하고 주문하는 전자거래 방식도 내년 중 시행한다. 지금은 고객이 은행에 전화로 주문을 넣는다.
양방향 외환거래로 원/달러 시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들은 선도은행으로 지정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국채 발행량 증가에 대응하고 국채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국형 국채 발행 모형과 개인 투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초장기 선물(30년)을 신규 도입하고 국채발행 기준을 총액 기준에서 순증 기준으로 전환하는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대외 신인도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국채 시장 변동성 확대 시 발행물량 조정, 바이백(조기상환)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수급 관리…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도 강화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경제적 중요성이 큰 4천여개 품목은 재외공관과 코트라 등을 중심으로 수급 동향과 위험요인을 감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집중 관리가 필요한 200개 품목을 선정해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비축 확대,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국제협력 등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맞춤형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기업의 재고 보관 비용,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물류비 상승분을 지원하거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널리 쓰이는 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시설자금을 공급하고 세제·금융 인센티브, 공공판로 확대 등을 지원한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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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원화 시장 허용 가능성도…외환거래 신고제 완화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수급 관리…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국내외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4천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하고,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 "해외투자자 접근성 개선"…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정부는 "외환거래 참가자 증가, 거래 규모 확대 등에 대응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에 수반되는) 시간·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발판으로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MSCI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세계적인 펀드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기준이 된다.
한국은 2008년 MSCI 선진시장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편입이 불발됐고,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도 빠졌다.
외국인들은 역외 원화 시장이 없어 24시간 거래가 어렵다는 점,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꼽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체감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맞출 수 있는지, 실제적인 애로가 무엇인지 대응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역외 원화 시장 개설을 허용하거나 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외국환거래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현재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된 한국이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이 늘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외환거래 신고제 단계적으로 완화…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 마련
아울러 정부는 외환거래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개인은 자본거래 등 일정한 외국환 거래를 할 때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금융권별로 다른 외환업무 범위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다듬는 작업도 진행한다.
외환거래를 할 때 수출입기업,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 플랫폼에서 직접 호가를 확인하고 주문하는 전자거래 방식도 내년 중 시행한다. 지금은 고객이 은행에 전화로 주문을 넣는다.
양방향 외환거래로 원/달러 시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들은 선도은행으로 지정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국채 발행량 증가에 대응하고 국채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국형 국채 발행 모형과 개인 투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초장기 선물(30년)을 신규 도입하고 국채발행 기준을 총액 기준에서 순증 기준으로 전환하는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대외 신인도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국채 시장 변동성 확대 시 발행물량 조정, 바이백(조기상환)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수급 관리…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도 강화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경제적 중요성이 큰 4천여개 품목은 재외공관과 코트라 등을 중심으로 수급 동향과 위험요인을 감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집중 관리가 필요한 200개 품목을 선정해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비축 확대,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국제협력 등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맞춤형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기업의 재고 보관 비용,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물류비 상승분을 지원하거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널리 쓰이는 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시설자금을 공급하고 세제·금융 인센티브, 공공판로 확대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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