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 본격 착수

일본 자민당,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 본격 착수
내년 5월 정부에 '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 제안 제출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20일 안전보장조사회 회의를 열고 '적 기지 공격 보유' 등 안보 전략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에선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전략 문서'의 개정을 검토한다.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보유와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를 비롯한 경제 안보가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자민당은 앞으로 매주 안전보장조사회 회의를 열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을 위한 제안은 내년 5월 정부에 제출한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의 제안을 토대로 안보 정책의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내년 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시절인 2013년 12월 작성됐으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이를 처음으로 개정하는 셈이다.
방위계획대강은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1년 이내에 개정하겠다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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