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 본격 착수(종합)

일본 자민당,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 본격 착수(종합)
내년 5월 정부에 '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 제안 제출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일 안전보장조사회 회의를 열고 '적 기지 공격 보유' 등 안보 전략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선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전략 문서'의 개정을 검토한다.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보유와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를 비롯한 경제 안보가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자민당은 앞으로 매주 안전보장조사회 회의를 열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을 위한 제안은 내년 5월 정부에 제출한다.
방위상을 역임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안전보장조사회 회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매주 1회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내년 5월 중 최종 제안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회장은 "지금까지 나라의 방위전략을 만들지 않았다. 정말 이대로 좋은가"라며 미국에는 국가안보전략 외 국방부가 작성하는 '국가방위전략'이나 합참의장이 정하는 '국가군사전략'이 존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도 이런 문서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의 제안을 토대로 안보 정책의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내년 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시절인 2013년 12월 작성됐으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이를 처음으로 개정하는 셈이다.
방위계획대강은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퇴임을 닷새 앞둔 작년 9월 11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미사일 방어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는 총리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이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이달 6일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1년 이내에 개정하겠다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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