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 참여 민간업체 102곳 선정

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 참여 민간업체 102곳 선정
책임수행기관제 도입 이후 신청업체 10배 이상 증가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를 공모해 총 102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업체와 협력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LX공사와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여서 소규모 민간업체는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사업 전 공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필지측량과 면적측정 등 단순 측량업무는 민간업체가 전담하도록 하고, 경계 조정·협의·확정 등 토지소유권과 밀접한 업무는 LX공사가 전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 도입 이후 올해 전국 211개 지적측량 등록업체 중 절반이 넘는 120곳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2012년 이후 매년 평균 10개 안팎의 업체가 신청하던 것에 비해 참여율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참여 증가에 따라 내년 사업에서는 7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 공공과 민간의 업무 분담을 통해 사업 수행 기간이 평균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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