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규제비용 2천900억원 절감"

중기부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규제비용 2천900억원 절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 혹은 강화되는 규제 1천185건을 검토한 결과 32건의 수정의견을 제출했고 이 중 21건이 개선됐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경우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다.
중기부는 "올해 개선한 21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의 분석 결과 8만여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비용 약 2천90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선 사례에는 진입요건 완화 및 규제 대상 축소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 경우와 행정절차 개선 및 시행 시기 유예로 규제 순응력을 제공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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