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교육 시장 소멸단계…초강력 규제로 사교육업체 84% 급감

중국 사교육 시장 소멸단계…초강력 규제로 사교육업체 84% 급감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의 사교육 시장이 당국의 고강도 규제 정책인 '솽젠'(雙減) 도입 5개월 만에 사실상 소멸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솽젠은 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의 질도 높이자는 교육 정책이다.
21일 중국청년망에 따르면 교육부는 솽젠 도입 후 '학과류'(체육, 문화예술, 과학기술을 제외한 다른 과목) 관련 사교육 업체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업체는 83.8% 줄었고, 온라인 업체도 84.1% 폐업했다.
교육부는 남은 사교육 업체 일부를 비영리 기구로 전환해 대중에게 공익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베이징, 톈진, 허베이, 푸젠 등에서 비영리 기구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남은 사교육업체 95% 이상이 비영리 기구로 전환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영리 기구 전환에 적합하지 않은 사교육 업체는 말소될 것"이라며 "사교육 시장의 거짓 위세가 사라지고 광고도 자취를 감추면서 솽젠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7월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통해 솽젠을 공식화한 뒤 사교육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솽젠 시행으로 130조원 넘는 것으로 추정되던 중국의 거대한 사교육 산업이 무너지면서 관련 기업이 대거 도산하고 여기에 투자한 세계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
그러나 사교육에 대한 철퇴에도 당국의 눈을 피한 고액 과외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급 가사 돌보미', '고급 보모' 등 형식으로 고액을 받는 입주 가정교사나 일대일 과외가 감독 당국의 새로운 도전으로 떠올랐다는 보도도 적지 않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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