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예산 1천122조원…세수부족분 385조원 국채발행

일본 내년 예산 1천122조원…세수부족분 385조원 국채발행
사회보장비 377조원·방위비 56조원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의 2022회계연도(2022.3~2023.4) 일반회계 예산이 107조6천억엔(약 1천122조원)을 기록해 10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운다고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4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세출 총액은 2021년 회계연도 대비 9천900억엔(약 10조3천억원·0.9%) 늘어난 규모다.
부문별 세출을 보면 사회보장비가 전년 대비 4천400억엔(약 4조6천억원, 1.2%) 늘어난 36조2천700억엔(약 377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태평양전쟁 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고령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의료 및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연금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 사회보장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방위비도 역대 최대인 5조3천700억엔(약 56조원)이 책정됐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염두에 둔 증액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기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 858억엔(약 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80억엔(약 2천920억원) 증액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예비비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5조엔(52조원)이 계상됐다.
한편 오키나와(沖繩) 진흥 예산은 2천680억엔(약 2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30억엔(약 3천440억원) 줄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3천억엔 밑으로 줄었다.
미국 해병대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새로운 입지로 옮기는 데 필요한 방위성의 설계 변경 신청을 다마키 데니(玉城デニ) 오키나와현 지사가 승인하지 않은 것이 감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마키 지사는 정부의 오키나와 진흥 예산 감액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22회계연도 세출 대비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36조9천300억엔(약 384조9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다만 세수 증가 전망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는 2년 만에 감소한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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