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오인 위험 '젤리처럼 생긴 세제' 안전기준 등 마련 권고

식품 오인 위험 '젤리처럼 생긴 세제' 안전기준 등 마련 권고
소비자정책위, 제도개선 과제 등 의결…비급여 진료정보 사전설명 확인 절차 마련키로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젤리처럼 생긴 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인데도 식품으로 착각하고 먹는 일이 없도록 안전·표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7일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식품 모방 제품 오인 사고 증가세…"안전·표시기준 마련해야"
위원회는 젤리 모양 세제, 빵 모양 방향제 등 식품을 모방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품 외관 등 안전·표시 기준을 마련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식품 모방 생활화학제품 오인·섭취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이 중 8세 미만 어린이가 피해자인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서다.
보건복지부에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항목·가격 정보를 사전에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가 설명을 들은 후 동의·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이러닝(온라인학습) 콘텐츠에 제작·수정 일시 등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이러닝 표준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초·중·고 학생 등 이러닝 콘텐츠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최신 교육 과정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품질·서비스가 우수한 숙박·관광식당 등을 인증해주는 '한국 관광 품질인증' 기준에 소비자 권익·피해 관련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 "내년까지 5G 커버리지 확대…요금제 다양화도 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에서 5G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내년까지 전국 85개 시의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으로 5G 커버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농어촌 지역에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무선 통신시설 네트워크인 '5G 공동이용망'을 단계별로 상용화하되,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5G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알뜰폰의 다양한 5G 중저가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고가요금제 강요 등 이익 저해 행위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디지털 소비생활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디지털 거래에 특화된 분쟁조정 기구의 설치, 온라인 시장에 대한 감시·연구 강화 계획을 밝혔다.
김성숙 민간위원은 '소비자 중심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안건 보고를 통해 ESG 경영이 공정위의 소비자중심경영(CCM)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SG 관련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감시·제재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총 269개 과제로 구성된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도 의결했다. 소요 예산은 약 3천156억원이다.
이밖에 평가 결과 공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을 의결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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