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내년 집값 하방 압력 강해…장기적 하락 추세 불가피"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급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완책 마련"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내년 집값 전망과 관련해 "하방 압력이 확실히 강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집값은 하락 추세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오후 KBS 통합뉴스룸에 출연해 '내년에는 집값이 떨어지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여러 시장지표를 통해 전망하면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수도권의 경우 14주 연속, 서울은 17주째 오름폭이 둔화됐다고 언급하면서 "실제로 세종과 대구 등 지방을 시작으로 수도권과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도 집값이 하락한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이어 "KB 통계에서 서울의 경우 매매수급지수가 50까지 내려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다"면서 "팔려는 분과 사려는 분의 눈높이가 달라 시중에 매물이 쌓이다 보니 이번 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회자가 '아직도 서울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극히 일부 지역의 상황을 두고 (정부가)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남지역은 신고가를 찍는 케이스도 있고 떨어진 경우도 있고 가격이 혼재돼 있다"면서 "한 달의 시차를 두고 늦게 나오는 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강남4구의 경우 10월에 전체가 하락으로 반전됐고, 11월 전망치는 하락 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발표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 내용을 소개하면서 "내년에 압도적인 (주택)공급으로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상황은 막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대책에는 올해 사전청약분 7만호를 포함해 총 46만호 공급 방안 등이 담겼다.
노 장관은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대해 "주택을 공급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사업 속도가 느리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공공이 들어가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서울시는 민간이 하는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급격한 증세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통계 인프라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게 맞고, 이를 기초로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올해보다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집주인이 늘어나는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 하락 추세이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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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급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완책 마련"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내년 집값 전망과 관련해 "하방 압력이 확실히 강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집값은 하락 추세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오후 KBS 통합뉴스룸에 출연해 '내년에는 집값이 떨어지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여러 시장지표를 통해 전망하면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수도권의 경우 14주 연속, 서울은 17주째 오름폭이 둔화됐다고 언급하면서 "실제로 세종과 대구 등 지방을 시작으로 수도권과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도 집값이 하락한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이어 "KB 통계에서 서울의 경우 매매수급지수가 50까지 내려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다"면서 "팔려는 분과 사려는 분의 눈높이가 달라 시중에 매물이 쌓이다 보니 이번 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회자가 '아직도 서울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극히 일부 지역의 상황을 두고 (정부가)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남지역은 신고가를 찍는 케이스도 있고 떨어진 경우도 있고 가격이 혼재돼 있다"면서 "한 달의 시차를 두고 늦게 나오는 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강남4구의 경우 10월에 전체가 하락으로 반전됐고, 11월 전망치는 하락 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발표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 내용을 소개하면서 "내년에 압도적인 (주택)공급으로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상황은 막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대책에는 올해 사전청약분 7만호를 포함해 총 46만호 공급 방안 등이 담겼다.
노 장관은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대해 "주택을 공급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사업 속도가 느리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공공이 들어가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서울시는 민간이 하는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급격한 증세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통계 인프라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게 맞고, 이를 기초로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올해보다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집주인이 늘어나는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 하락 추세이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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