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개선협상 2년 반 만에 재개…내달 공식협상

입력 2022-01-12 08:39  

한-인도 CEPA 개선협상 2년 반 만에 재개…내달 공식협상
인도서 통상장관 회담 개최…"신남방 핵심국가와 공급망 강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2년 반 이상 중단됐던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이 재개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인도 뉴델리에서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회담하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발효됐으며 2015년부터 개선 협상이 진행돼왔다. 그러나 2019년 6월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된 상태다.
양국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간 공급망 강화를 위해 CEPA 개선 협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공식협상을 다음 달 중 개최하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 정상이 2018년 7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인도 교역 500억달러를 달성키로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CEPA 개선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 본부장은 "통상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만큼 한-인도 CEPA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양국 산업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14억 인구의 거대 유망시장이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그러나 한-인도 CEPA는 다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 엄격한 원산지 규정 등으로 인해 수출 활용률이 41.7%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불참한 인도 시장을 추가로 확보해 RCEP를 실질적으로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선 협상을 통해 규범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인도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협의채널을 유지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공급망 강화, 기후변화, 백신, 디지털 협력 등 신(新)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여 본부장은 수입 인증제, 부적절한 관세 분류 등 인도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인도 관계당국이 적극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장관 회담에 이어 여 본부장은 인도 산업협회(CII), 옵저버연구재단(ORF)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화상 토론회를 열어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한-인도 공동대응 및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ORF와의 토론회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등 최근 가속화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인도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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