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韓, 정체성과 가치 기초해 대미·대중정책 설정해야"

이재명측 "韓, 정체성과 가치 기초해 대미·대중정책 설정해야"
위성락 "미중간 전략적 경쟁, 韓에 북핵 문제만큼 시급하고 중요"
"한미, 최대잠재력 도달못한 인상"…"비핵화 협상패키지 준비해야"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갈등 관계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 전략을 꼬집으며 일관성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 위원장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 대담에서 "돌이켜 보면 한국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이슈별로 문제를 다뤄왔다"며 "그 결과로 미국과 중국 모두 높은 기대를 하게 되거나 한국에 다소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접근법은 최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좀 더 의문스럽게 됐다"며 "앞으로 한국은 정체성과 가치에 기초해 자신의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방향은 미국과 동맹 관계에 단단히 기초하면서도 이웃인 중국과 파트너십을 진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 방법을 통해 한국의 정책은 일관성과 진실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북한의 핵 문제만큼이나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북핵 문제가 만성 질환이라면 미중 갈등에 대처하는 것은 벼랑 끝에서 걷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한 발짝만 헛디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위 위원장은 한미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주요한 문제가 감지된 것은 없다면서도 최대 잠재력에 도달하진 못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잠재력을 열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다음 행정부에 남겨질 것"이라며 이 후보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한미 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 전염병 대유행, 경제 안보, 신기술 등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위 위원장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대화가 중단됐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그는 한미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처는 대북 억제에 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아울러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대화와 협상으로 이끌 더 많은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한미가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뒤 대화 재개를 대비해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상 패키지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평화구축 과정에서 시도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북한의 반응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상황을 고려할 때 대화 재개라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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