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미국의 印·太경협구상에 "시장접근성 포함시 가치증대"

여한구, 미국의 印·太경협구상에 "시장접근성 포함시 가치증대"
"구상의 6개 분야 모두 중요"…정부, '反中' 성격 속 참여 고심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변덕근 특파원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시장 접근성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태지역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으로, '중국 견제' 성격이 짙다.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상태이며, 정부는 한중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동참을 고심하고 있다.
통상 협의 차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미국이 IPEF를 추진하면서도 시장 접근성을 논외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시장 접근성은 역내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일종의 중요한 대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지역적 다자 및 양자 간 무역협정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성과 규칙이라며 디지털 거래를 예로 들었다.
여 본부장은 아세안국가들의 디지털화 속도는 엄청나다면서도 디지털 거래 및 지불 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를 포괄하는 공통 규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IPEF가 이런 과제를 다루거나 반영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접근성 문제는 역내 국가들이 포함되길 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동참 여부와는 별개로, IPEF가 가입국들에 대한 시장 접근성 문제도 다루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면 더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인 셈이다.
미국은 IPEF에서 ▲ 무역 촉진 ▲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표준 ▲ 공급망 회복력 ▲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 인프라 ▲ 노동 표준 등 6개 주요 분야만 소개했을 뿐 세부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참여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우리 정부는 미중 갈등 와중에 우리 경제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동참 분야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들 6개 분야에 대해 "역내 모든 국가가 직면할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이자 도전"이라며 "그것이 어떻게 설계됐고 그런 과제를 다루기 위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b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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