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대상 확대 동의…국회가 적정선 잡아주길"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대상 확대 동의…국회가 적정선 잡아주길"
손실보상 보정률 80%→100% 상향 조정에는 반대
"방역지원금, 금액 상향보다 대상 확대 더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손실보상 대상을 현행 소상공인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적절한 기준을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돼 있는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질의에 "큰 사업장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손실보상 대상 확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이어 "특정 매출 규모를 정해보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싶다"며 "큰 업체까지 들어가는 것은 국민 정서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당한 선을 잡아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100%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조금 올리는 것에는 열릴 자세지만 100%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으로,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때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 동일하게 80%가 적용됐다.



권 장관은 1인당 300만원인 2차 방역지원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금액을 좀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원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부합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개인택시는 포함되지만 법인택시나 관광버스 등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 소관이지만) 여러 회의에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영업제한 조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가며 정해야 할 것 같다"며 "독감 수준으로 판단되면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늘렸으면 한다는 것이 제 사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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