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대만의 후쿠시마산 수입 허용, 韓·中 규제 철폐 기회"

日언론 "대만의 후쿠시마산 수입 허용, 韓·中 규제 철폐 기회"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대만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본에서 한국과 중국에도 수입금지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수입 문제에서 양보하면서 일본이 한국에도 이 협정 가입을 지렛대로 삼아 수입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은 12일 '대만 수입재개 일본산 규제 철폐 계기로'라는 사설에서 대만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수입 재개를 협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아사히는 "대만의 수입 재개 배경에는 CPTPP 가입에 대해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며 "CPTPP 가입을 신청한 중국이나 가입에 의욕을 보이는 한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은 작년 9월 CPTPP 가입 신청을 하고 나서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본이 대만 측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결국 대만 정부는 8일 전량 통관 검사 등 조건을 달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현(縣)의 식품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과 중국 등은 여전히 이 일대 농수산물 등 식품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대만 정부의 결정 이후 일본은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국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작년 11월 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 온갖 기회를 통해 중국 측에 조기 철폐를 지금까지 강하게 요구해왔고, 한국 측에도 다양한 기회에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재촉해왔다"며 "계속 중국과 한국 측에 이런 규제의 조기 철폐를 강하게 요구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며 "이를 CPTPP와 연계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일본 매체들의 질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로,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과 연계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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