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종합업체가 2억 공사까지 싹쓸이…업역체계 복원해야"

전문건설업계 "종합업체가 2억 공사까지 싹쓸이…업역체계 복원해야"
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시설물유지관리협회, 공동 집회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전문건설업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건설사업자 단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업계 관계자 29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집회를 개최했다.
이성수 전문건설생존권대책추진위원장은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전문건설업계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수천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2억원, 3억원짜리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종전에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으나 업역 폐지로 종합·전문 공사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부터 공공 공사의 업역이 폐지됐고, 올해부터는 민간 공사의 업역도 상호 개방된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런 업역 폐지가 전문건설업체의 일방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새 시행령 적용 이후 이뤄진 전문 공공 공사 발주 규모는 8만4천599건(11조6천701억원)으로,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3천81건(9천689억원)을 수주했다.
반면 종합 공공 공사는 지난해 2만854건(35조8천182억원)이 발주됐는데 이 중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규모는 646건(2천785억원)이었다.
상대 업역에서의 수주 비중이 종합건설업체는 30.8%(건수)와 25.4%(금액)였지만, 전문건설업체는 7.5%(건수)와 4.5%(금액)에 그쳤다.



이 위원장은 "전문업체는 종합공사를 하려면 면허가 여러 개 필요하고, 3배 이상 높은 종합등록 기준을 갖춰야 하기에 종합공사 진출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전문건설업체는 90%가 1개 내지 2개 업종만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 건설업체인데 어떻게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올해부터는 민간 공사의 업역도 상호 개방되기 때문에 전문건설사들의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던 정부에서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는 않고 오히려 유일한 먹거리인 소규모 공사를 빼앗고 있다"며 "강자인 종합업체는 별도의 노력 없이도 거의 모든 전문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종합과 전문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즉시 종합과 전문 건설의 업역 체계를 복원하고, 건설 산업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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