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산당 "'적 기지 공격 능력' 명칭 변경은 이미지 조작"
기시다 명칭 검토 발언에 "정면에서 논의할 수 없기 때문" 비판
요미우리 "여당 내 '타격력'이나 '억지력' 등 대안으로 부상"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야당 쪽에서 "인상(이미지) 조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1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전 방위상(자민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개념이 매우 모호하다. 다른 용어를 사용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앞으로 명칭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10월 취임 이후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는데 여당 내에서 개념이 모호하고 선제공격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처음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일본공산당 서기국장은 "정면에서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며 "전형적인 인상 조작이며 고식(임시변통)적인 수단"이라고 비판했다고 도쿄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항공자위대 출신인 하야시 요시나가(林吉永) 국제지정학연구소 사무국장도 도쿄신문에 "능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느 시점에서의 공격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칭을 변경해도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권 행사 요건을 갖춘 적 기지 공격은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하다는 견해다.
그러나 원거리 정밀 타격 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관련 논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때인 2020년 6월 육상 배치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사업이 기술적 문제로 백지화된 것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을 닷새 앞둔 2020년 9월 11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미사일 방어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는 총리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신중한 입장이다.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부대표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용어로서 '적 기지'도 '공격'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타가와 부대표는 이동식 발사대와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어서 '적 기지'로 한정할 수 없다면서 공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가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명당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관련 명칭 변경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현대전에선 표적이 단순히 적 기지에 한정되지 않는 데다 선제공격으로 혼동되는 표현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올해 안에 개정한다는 방침인데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공식 명칭과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여당 내에선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의미하는 '타격력'이나 '억지력' 등의 용어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공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전수방위를 강조해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겠다는 생각이다.
일본 국민 사이에서 적 기지 공격 보유라는 표현은 거부감이 강한 편이다.
산케이신문과 민영방송 FNN(산케이 계열)이 지난달 22∼23일 18세 이상 남녀 1천52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여론조사한 결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한 질문에는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50.6%)이 "보유해야 한다"는 답변(43.5%)보다 많았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시다 명칭 검토 발언에 "정면에서 논의할 수 없기 때문" 비판
요미우리 "여당 내 '타격력'이나 '억지력' 등 대안으로 부상"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야당 쪽에서 "인상(이미지) 조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1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전 방위상(자민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개념이 매우 모호하다. 다른 용어를 사용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앞으로 명칭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10월 취임 이후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는데 여당 내에서 개념이 모호하고 선제공격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처음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일본공산당 서기국장은 "정면에서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며 "전형적인 인상 조작이며 고식(임시변통)적인 수단"이라고 비판했다고 도쿄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항공자위대 출신인 하야시 요시나가(林吉永) 국제지정학연구소 사무국장도 도쿄신문에 "능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느 시점에서의 공격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칭을 변경해도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권 행사 요건을 갖춘 적 기지 공격은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하다는 견해다.
그러나 원거리 정밀 타격 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관련 논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때인 2020년 6월 육상 배치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사업이 기술적 문제로 백지화된 것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을 닷새 앞둔 2020년 9월 11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미사일 방어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는 총리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신중한 입장이다.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부대표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용어로서 '적 기지'도 '공격'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타가와 부대표는 이동식 발사대와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어서 '적 기지'로 한정할 수 없다면서 공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가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명당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관련 명칭 변경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현대전에선 표적이 단순히 적 기지에 한정되지 않는 데다 선제공격으로 혼동되는 표현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올해 안에 개정한다는 방침인데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공식 명칭과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여당 내에선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의미하는 '타격력'이나 '억지력' 등의 용어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공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전수방위를 강조해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겠다는 생각이다.
일본 국민 사이에서 적 기지 공격 보유라는 표현은 거부감이 강한 편이다.
산케이신문과 민영방송 FNN(산케이 계열)이 지난달 22∼23일 18세 이상 남녀 1천52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여론조사한 결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한 질문에는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50.6%)이 "보유해야 한다"는 답변(43.5%)보다 많았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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