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 제조업 규제 개선 약속…"정부 지원 확대"

입력 2022-02-24 15:19  

여야 대선후보, 제조업 규제 개선 약속…"정부 지원 확대"
산업연합포럼 토론회서 李 "콘텐츠·AI 투자해야", 尹 "제조업 체질 개선"
정만기 포럼회장, 대통령 주재 제조업혁신회의 신설 등 차기 정부에 제안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 유력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4일 규제 합리화·개선 약속과 함께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한 '300만 제조인의 제조업 위기 진단과 도약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김경만 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제조업계는 혁명적 변화를 통해 전통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확대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제조업계의 혁신 노력에 발맞춰 독일 인더스트리 4.0, 미국 제조 르네상스와 같은 정책으로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재명의 신경제 산업 대전환 공약의 첫째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주력 제조업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계 혁신,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규제 합리화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산업연합포럼이 제안한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 제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는 제조업의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콘텐츠,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야에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며 "미국과 독일의 '고용 확대 제조 산업화'를 넘는 '고용 폭발 제조 산업화'를 이룩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영상 축사에서 "우리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이지만 탄탄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눈부신 산업발전을 이뤄내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다"면서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제조업은 도약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베트남 등 신흥 제조 강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 전통 제조 선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18만개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며 나라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각심을 가지고 제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제조업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무엇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산업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새로운 도약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부흥과 도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 대통령 주재 제조업혁신전략회의 신설·운영 ▲ 2050년 탄소 중립과 2030년 탄소 감축 방안 탄력 운영과 보완 ▲ 수소산업과 수소 활용산업의 적극 육성 등 11개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안했다.
정 회장은 "신규 규제 1개 도입 때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투포원룰' 입법화로 제조업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체·파견근로 금지,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은 시행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는 등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제조업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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