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日유권자 77% "중국의 대만 무력행사로 파급 우려"

[우크라 침공] 日유권자 77% "중국의 대만 무력행사로 파급 우려"
61% "미·유럽과 보조 맞춰 대응해야"
아베 '미국 핵무기 일본 내 배치' 검토 주장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유권자 다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민영방송 TV도쿄와 함께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25∼27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침공이나 국경 변경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경우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로 파급할 것을 우려한다'는 답변이 77％를 기록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우려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11％였다.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과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61％였고 일본 독자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견해는 30％였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일본 독자 외교를 선택한 이들(54％)이 구미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31％)보다 많았다.
일본 정부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던 시절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 내 안보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거 금기시되던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는 27일 민영 후지TV에 출연해 미국의 핵무기를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정책을 일본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러시아, 영국이 주권과 안전보장을 약속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언급하고서 "그때 전술핵을 일부 남겨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논의도 있다"면서 핵 공유에 관해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공유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저촉된다는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집권 자민당은 현재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를 포함한 방위 체제 강화를 논의 중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 일본 내에서 군사적 대응력 확대를 옹호하는 흐름이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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