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 사태 와중 대만에 대표단 파견…中 위협 사전경고?
中 겨냥해 "비평화수단에 의한 대만 미래 결정 시도는 안보 위협"
제2우크라 방지 포석…中 반발 예상, 미중 갈등 전선 부각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직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큰 반발이 예상되며, 우크라이나 사태 와중에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또다시 부각할 우려도 제기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뮬런 전 합참의장, 메건 오설리번 전 국가안보부보좌관,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대만을 방문하기 위해 이날 미국에서 출발한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일 대만에 도착해 2일 저녁까지 머물면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추궈정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사실상의 미 정부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이 임계점을 치닫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들 대표단의 방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 공약에 대한 중요한 신호이며 대만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폭넓은 약속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평화적 수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모든 노력을 서태평양 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 국민의 안보 또는 사회적·경제적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는 무력이나 기타 형태의 강압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 당국자는 이번 방문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닮은 꼴'인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 우려를 사전에 불식하면서, 중국이 러시아처럼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전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미중 간 갈등 관계가 중국의 러시아 지지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도 있지만, 미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대만에 대한 침공을 불사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기류 역시 없지 않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주장하면서, 줄기차게 독립을 외치는 대만에 대해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통일을 이룰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미국도 하나의 중국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군사적 개입을 할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0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논란을 야기했다.
로이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 논쟁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친강 주미중국대사는 지난달 미 공영라디오 NPR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긴다면 두 초강대국은 군사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었다.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른 이번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작년 4월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 제임스 스타인버그 등 3명으로 구성된 비공식 대표단 방문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정권 출범 3개월이 채 안 됐던 바이든 행정부는 존 케리 대통령 기후 특사를 처음으로 중국에 보내는 한편으로 이들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이번 정부 대표단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마지막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도 오는 2∼5일 대만 방문을 예고한 상태다.
폼페이오의 대만 방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미 정부는 그를 '민간인'이라고 칭하며 논평을 거부했었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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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겨냥해 "비평화수단에 의한 대만 미래 결정 시도는 안보 위협"
제2우크라 방지 포석…中 반발 예상, 미중 갈등 전선 부각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직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큰 반발이 예상되며, 우크라이나 사태 와중에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또다시 부각할 우려도 제기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뮬런 전 합참의장, 메건 오설리번 전 국가안보부보좌관,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대만을 방문하기 위해 이날 미국에서 출발한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일 대만에 도착해 2일 저녁까지 머물면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추궈정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사실상의 미 정부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이 임계점을 치닫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들 대표단의 방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 공약에 대한 중요한 신호이며 대만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폭넓은 약속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평화적 수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모든 노력을 서태평양 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 국민의 안보 또는 사회적·경제적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는 무력이나 기타 형태의 강압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 당국자는 이번 방문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닮은 꼴'인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 우려를 사전에 불식하면서, 중국이 러시아처럼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전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미중 간 갈등 관계가 중국의 러시아 지지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도 있지만, 미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대만에 대한 침공을 불사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기류 역시 없지 않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주장하면서, 줄기차게 독립을 외치는 대만에 대해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통일을 이룰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미국도 하나의 중국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군사적 개입을 할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0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논란을 야기했다.
로이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 논쟁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친강 주미중국대사는 지난달 미 공영라디오 NPR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긴다면 두 초강대국은 군사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었다.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른 이번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작년 4월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 제임스 스타인버그 등 3명으로 구성된 비공식 대표단 방문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정권 출범 3개월이 채 안 됐던 바이든 행정부는 존 케리 대통령 기후 특사를 처음으로 중국에 보내는 한편으로 이들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이번 정부 대표단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마지막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도 오는 2∼5일 대만 방문을 예고한 상태다.
폼페이오의 대만 방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미 정부는 그를 '민간인'이라고 칭하며 논평을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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