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30개 금융사 정기검사한다…빅테크도 현장검사
현장검사 507회 포함해 수시검사 749회 실시…검사, 작년보다 54% 증가
금융사 검사서 금리 인상 등 대비 점검…대손충당금 적립 유도
빅테크의 금융사업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집중 점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 은행·금융지주 8개 등 30개 금융회사가 새롭게 개편된 검사제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는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 검사에서 금리 인상과 자산 가격 조정 대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사업을 빠르게 넓혀가는 '빅테크'에 대해 현장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2022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 은행·지주사 8개 정기검사…금투사 5개, 보험사 6개도
금감원은 올해 검사체계를 기존의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했다. 정기검사에서는 주기적인 리스크를 진단하고, 수시검사에서는 시의성을 살려 특정 부문에 대해 점검하는 체계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 30회, 수시검사 749회(현장검사 507회, 서면서가 242회)를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작년 실적보다 274회(54.3% 증가)를 늘린 계획이다.
지난해 7~10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검사가 중단된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정기검사는 대상을 확대하되 취약부문 위주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은행·지주 8개, 금융투자사 5개, 보험사 6개, 중소서민금융사 11개 등이다.
업권별 정기검사의 주기는 지주계열 시중은행 2.5년, 인터넷·지방은행 3.5~4.5년, 대형 생·손보사 3~4년, 중형 생·손보사 5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년, 대형 증권사 5년, 대형 자산운용사 5년, 카드사와 대형 캐피탈사 5년, 상호금융 중앙회 3년으로 정해졌다.
주기가 가장 짧은 권역은 대형 저축은행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 대손충당금 적립·부동산PF 대출 등 집중 점검
금감원은 올해 검사에서 잠재 위험요인 대비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가계·기업 대출이 확대되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자산 가격 조정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사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이익 내부 유보 등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부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FP) 대출의 건전성 분류가 적정한지, 권역별 대체투자 모범규준이 내부통제기준에 제대로 반영되고 이행됐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빅테크'의 금융사업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도 올해 검사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다.
금감원은 거래 규모, 신규사업 진출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리스크가 큰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선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후보군이다.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와 중소형 금융회사의 해킹 방지 대책 등 IT 보안 실태를 점검한다.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대출모집법인 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검사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우선 각 권역 협회에 검사를 위탁하고,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협회와 공동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대면 영업 과정에서 지켜야 할 소비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고, 플랫폼 연계 영업으로 금융회사가 업무 범위를 확대할 때 내부통제가 작동하도록 검사 과정에서 유도할 방침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새로운 검사·제재 혁신방안이 검사 현장에서 사전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사로 탈바꿈함으로써 다가오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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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507회 포함해 수시검사 749회 실시…검사, 작년보다 54% 증가
금융사 검사서 금리 인상 등 대비 점검…대손충당금 적립 유도
빅테크의 금융사업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집중 점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 은행·금융지주 8개 등 30개 금융회사가 새롭게 개편된 검사제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는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 검사에서 금리 인상과 자산 가격 조정 대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사업을 빠르게 넓혀가는 '빅테크'에 대해 현장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2022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 은행·지주사 8개 정기검사…금투사 5개, 보험사 6개도
금감원은 올해 검사체계를 기존의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했다. 정기검사에서는 주기적인 리스크를 진단하고, 수시검사에서는 시의성을 살려 특정 부문에 대해 점검하는 체계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 30회, 수시검사 749회(현장검사 507회, 서면서가 242회)를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작년 실적보다 274회(54.3% 증가)를 늘린 계획이다.
지난해 7~10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검사가 중단된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정기검사는 대상을 확대하되 취약부문 위주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은행·지주 8개, 금융투자사 5개, 보험사 6개, 중소서민금융사 11개 등이다.
업권별 정기검사의 주기는 지주계열 시중은행 2.5년, 인터넷·지방은행 3.5~4.5년, 대형 생·손보사 3~4년, 중형 생·손보사 5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년, 대형 증권사 5년, 대형 자산운용사 5년, 카드사와 대형 캐피탈사 5년, 상호금융 중앙회 3년으로 정해졌다.
주기가 가장 짧은 권역은 대형 저축은행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 대손충당금 적립·부동산PF 대출 등 집중 점검
금감원은 올해 검사에서 잠재 위험요인 대비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가계·기업 대출이 확대되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자산 가격 조정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사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이익 내부 유보 등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부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FP) 대출의 건전성 분류가 적정한지, 권역별 대체투자 모범규준이 내부통제기준에 제대로 반영되고 이행됐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빅테크'의 금융사업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도 올해 검사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다.
금감원은 거래 규모, 신규사업 진출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리스크가 큰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선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후보군이다.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와 중소형 금융회사의 해킹 방지 대책 등 IT 보안 실태를 점검한다.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대출모집법인 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검사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우선 각 권역 협회에 검사를 위탁하고,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협회와 공동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대면 영업 과정에서 지켜야 할 소비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고, 플랫폼 연계 영업으로 금융회사가 업무 범위를 확대할 때 내부통제가 작동하도록 검사 과정에서 유도할 방침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새로운 검사·제재 혁신방안이 검사 현장에서 사전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사로 탈바꿈함으로써 다가오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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