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취약 차주 연체율 상승 등 우려"
"리스크 관리와 함께 개인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해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이 50% 가까이 급증해 금리 상승기에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은 28만7천790건, 19조4천85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2020년에 13조원대에서 오르내린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작년 한 해에만 6조597억원, 45.1% 늘어났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가계(개인)대출은 6조3천억원, 19.8% 증가했다.
시중은행에서도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보다 빠르게 늘었지만, 증가율은 약 10%로 저축은행보다는 훨씬 낮았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강 의원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급증은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한 실태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개인사업자대출 이용자 가운데서도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 대출자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규모나 비중이 크고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자의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이 대출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지속하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등 잠재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에 빠진 개인사업자의 부담 완화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속도는 지역별로도 상당한 편차를 보여 대구, 경기, 대전은 60%를 웃도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 저축은행이 자영업자를 상대로 더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이 부동산 투자 등에 전용됐을 수 있다는 의심도 제기되지만,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용도 외 전용 사후관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표] 2018~2021년 연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자 유형별 대출 규모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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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유형 │ 2018년 │2019년│2020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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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137,106│ 130,356│ 134,253│ 194,850│
├──────┼──────┼───────┼───────┼───────┤
│개인(가계) │ 236,860│ 260,888│ 315,954│ 378,593│
├──────┼──────┼───────┼───────┼───────┤
│전체│ 591,457│ 649,964│ 776,431│ 1,00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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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감원·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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