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복·비상식량 등 지원…"살상 능력 있는 장비는 제공 안 해"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방탄조끼와 비상식량 등 자위대가 보유한 방위 물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4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법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범위 내에서 비(非)살상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제공 물자로 방탄조끼와 방한복, 천막, 카메라, 비상식량, 발전기 등을 거론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때인 2014년 4월 각의(閣議·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결정된 일본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하고 있는 분쟁 당사국에 대한 방위 장비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위 장비 제공 결정에 대해 "무력 공격을 받은 국가에 대한 공여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마쓰노 장관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이전을 금지하는 분쟁 당사국은 무력 공격이 발생해 유엔 안보리가 조치하는 대상국으로, 우크라이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헌법에 반영된 평화주의 이념 등을 고려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제외한 방위 물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마쓰노 장관은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를 제공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위대 항공기 등으로 우크라이나에 방위 물자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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