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우선주의 확산…우리기업 이익 극대화 위한 통상정책 필요"

"자국우선주의 확산…우리기업 이익 극대화 위한 통상정책 필요"
"규제 중심으로 통상 패러다임 급변…업계와 소통하며 통상정책 마련해야"
제18회 산업발전포럼·제2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제사회에서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확산하면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계·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 등 16개 제조업 단체로 이뤄진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4일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와 통상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1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공급망 갈등 등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는 반도체·철강·자동차·이차전지 등 대표 업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이 '자유무역 확산'에서 '규제·규범과 자국 이익 우선'으로 변화하면서 무역환경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협상 대상국과 어젠다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이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광하 KIAF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래 산업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이 아닌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23.5%에 달하는 가운데 반도체와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 부품 비중이 높은 점은 위기 요인이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투자 확대와 베트남 등 아세안 위주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 계획은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소장은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2000년대 초반 86%에서 2020년 60.1%까지 낮아졌지만 중국(31.6%)과 일본(25.3%)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여전히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는 디지털 분야 경쟁력이 높은 만큼 글로벌 디지털 규범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미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CPTPP 가입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을 확대하는 데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PTPP 가입국 가운데 말레이시아와 멕시코, 베트남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미 모두 자동차 관세를 철폐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안 교수는 "자동차업계는 중장기적으로 관세 철폐나 기술 표준 관련 규범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전기차로의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CPTPP 협상 발효 시점에 산업 환경이 대폭 변화하면서 주요 경쟁 상대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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