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볼턴 "北도 엄격한 제재에 건재…대러 제재 더 나아가야"

[우크라 침공] 볼턴 "北도 엄격한 제재에 건재…대러 제재 더 나아가야"
"지금의 대러 제재로는 푸틴 못 막아…에너지 부문 대못 박아야"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존 볼턴 미국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까지 내놓은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가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볼턴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팟캐스트에 출연해 자신을 "미국의 (대러)경제 제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자"라며 "우린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재를 부과해왔고, 많은 경우에 대러 제재와 비슷하거나 더 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권들은 여전히 종래와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동맹과 대러 제재를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북한 등에 부과했던 더 강력한 제재에도 이런 국가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러 제재가 미흡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제재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주요 군사 결정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대러 제재)들은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이는 서방의 결의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또 "여전히 시험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의 심장부에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본다"며 "그것이 그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제안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동맹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에 제재를 가하면서 일부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한편 푸틴 대통령과 그 측근 및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 등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그러면서도 유가 급상승으로 서방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러시아의 주 수입원인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에너지는 러시아 국민총생산(GNP)의 30%, 그 수출로 인한 수입은 60%에 달한다"며 "우린 그것을 건드리길 꺼려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의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선 "아마도 그(푸틴)가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볼턴 전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억지 조치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뢰성 부족과 제재의 불충분을 들었다.
그는 과거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은 물론 이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진입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푸틴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도 봤다. 이는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였다"고 비판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노르트 스트림-2 중단 등 대가를 부과하기 시작해야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위기 접근 방식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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