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년차 美 통상정책, 산업경쟁력 강화·경제동맹 집중 전망"

"바이든 2년차 美 통상정책, 산업경쟁력 강화·경제동맹 집중 전망"
무역협회 보고서…"IPEF 본격 추진으로 중국 영향력 견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집권 2년 차 통상정책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동맹'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6일 '미국의 2022년 통상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별 현황'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각각 상·하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경쟁법(COMPETES Act) 등의 새 입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극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법안은 현재 양원 조정위원회에서 조율 중이며,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11월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새 입법안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면서 "본격적인 통상정책 수단 활용을 예상하게 하는 규정은 없지만, 하원 통과법안에는 일부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동맹 구축과 관련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노동기준, 디지털 무역, 친환경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중국의 영향력이 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임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2020년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내실화, 미온적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및 기능 회복,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비롯한 환경 의제 대응 등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선민 연구위원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대내적으로는 경제 재건과 산업경쟁력 강화, 대외적으로는 중국 견제와 가치동맹 구축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비교하면 보호무역 기조는 완화됐으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와 입법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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