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규제혁신 사례집 '기업인을 춤추게 하라' 발간

중기 옴부즈만, 규제혁신 사례집 '기업인을 춤추게 하라' 발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7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5년(2017.5~2021.12.31)간의 우수한 규제 개선 및 애로 해결 성과를 모은 사례집 '기업인을 춤추게 하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천920명의 기업인,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2만2천417건의 규제 애로를 처리하고 그중 6천367건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했다"며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모아 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책자에는 지난 5년간 옴부즈만이 개선한 사례 중 국민 체감도가 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의미 있는 사례가 3가지 주제로 나눠 실렸다.
첫 번째 장은 골목상권 지원·음식점 영업 신고 완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개선사례이고, 두 번째 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하도급 비용 지급 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을 위한 내용이다. 세 번째 장은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숨통을 틔운 모범사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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