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파이브아이즈, 러 인터폴 퇴출 촉구…"국제 법집행 협력 위협"

입력 2022-03-08 06:43  

[우크라 침공] 파이브아이즈, 러 인터폴 퇴출 촉구…"국제 법집행 협력 위협"
美·英·캐나다·호주·뉴질랜드…인터폴 "총회만이 회원자격 이슈 결정"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부가 숱한 민간인 희생을 야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인 규탄 대상이 된 러시아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이들 동맹국의 장관들과 함께 러시아의 인터폴 시스템 접근을 즉각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고 인터폴 본부와 집행위원회에 요구했다고 앤서니 콜리 법무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콜리 대변인은 이들 장관이 러시아의 퇴출을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부 장관도 트위터에 같은 내용을 글을 올리며 "러시아의 행동은 개인 안전과 국제 법집행을 위한 협력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지난 3일 "국제 법집행 협력은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집단적 약속에 기반한다고 믿는다"며 러시아의 인터폴 자격 정지를 촉구한 바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었다가 이후 3개국을 추가했다.
전 세계 19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터폴은 회원국 경찰이 범죄 수사에 협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글로벌 사법공조 기구다. 회원국은 해외로 도피한 자국 범죄인의 위치와 체포를 요청할 수 있고 인터폴은 적색수배를 발령해 적극 공조한다.
인터폴 전문가인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연구원인 테드 브로먼드는 "러시아의 인터폴 활동이 중지되면 러시아가 이 기구에 참여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게 금지되지만 이미 시스템상에 있는 적색수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CNN에 밝혔다.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정권 반대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폴을 악용하기도 한다고 CNN은 전했다.
이에 인터폴 사무국은 이날 특정 국가의 회원 자격 중단과 관련해 사무국 차원에서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사무국은 "인터폴 정관에는 자격 중지나 배제에 대한 조항이 없다"며 "195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인터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만이 회원 자격과 관련된 이슈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폴 본부는 프랑스 리옹에 있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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