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미국 경쟁제한적 노동시장 탓에 노동자 임금 15∼25%↓"

美정부 "미국 경쟁제한적 노동시장 탓에 노동자 임금 15∼25%↓"
재무부 보고서 "사용자간 구인 경쟁 거의 없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 노동 시장이 경쟁 제한적이어서 노동자가 받아야 할 몫이 15∼25% 정도 줄었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고용할 때 거의 경쟁하지 않아 완전경쟁을 할 때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다른 사용자로부터 괜찮은 제안을 받게 되면 임금이 오른다.
사용자들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서로 경쟁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사용자들이 이같이 구인 경쟁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식을 소개했다.
경쟁사로 이직을 금지한 경업금지 조항, 임금이나 노동조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한 비밀유지 조항 등이 그 사례다.
또 일부 회사들은 서로 간 '직원 빼가기'를 하지 않겠다고 협약을 맺기도 한다.
인수합병(M&A)이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노동자가 조건이 좋은 일자리로 옮길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병원 수는 병원 간 M&A로 인해 1975년 7천156개에서 2021년 6천93개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구인경쟁이 적은 사업장은 노동자 혜택이 적고 노동환경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경쟁적 노동시장은 총고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자의 이동 제한으로 산업재편을 제약해 생산성도 떨어트린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노동시장이 과거보다 덜 경쟁적인지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현재 거의 경쟁이 없다시피 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여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과도한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 명령을 발표하면서 한 약속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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