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독일·스페인 검찰, 러시아 전쟁범죄 수사 착수(종합)

[우크라 침공] 독일·스페인 검찰, 러시아 전쟁범죄 수사 착수(종합)



(베를린·파리=연합뉴스) 이율 현혜란 특파원 = 독일과 스페인 수사당국이 8일(현지시간) 나란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다.
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은 이날 파사우어 노이에 프레세에 독일 연방검찰총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구조적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검찰은 이미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수사절차를 개시한 계기는 주거용 건물과 병원, 민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격과 집속탄 사용 등이다.
검찰은 추가적인 범행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구조적 수사절차에 착수하면 구체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우선 진행된다. 이 정보는 나중에 개별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는 데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수천명의 피난민들은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된다.
이 정보는 추후 개별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는 데 기여하게 된다.
독일 연방검찰총장은 독일 밖에서 벌어진 반인류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국제형법상 보편관할권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시리아에서 전쟁포로를 고문한 의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독일 연방검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고발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에 이어 스페인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스페인 검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침략은 어떤 국제 규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당한 전쟁 행위"라며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어겼다"고 밝혔다.
스페인에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발생하는 잔혹 행위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스페인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전쟁범죄, 대량 학살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재판에 넘겨 따져볼 수 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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