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유통업계,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완화 기대

[윤석열 당선] 유통업계,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완화 기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이신영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유통업계도 향후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광주 유세에서 언급한 복합쇼핑몰 문제가 상당한 이슈가 됐던 만큼 유통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유통업계, 특히 대형마트 업계는 대체로 유통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큰 분위기다.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규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꼽힌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는 대규모점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씩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영업시간 제한으로 대형마트들은 점포를 이용한 새벽 배송을 할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 배송도 불가능해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온라인 장보기 쇼핑몰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기업 계열의 한 유통기업 관계자는 10일 "조금 '철 지난' 규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광주에서 했던 복합쇼핑몰 관련 발언을 보면 복합쇼핑몰 규제 같은 것은 더는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규제 문제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정부 정책 변화보다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만큼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복합쇼핑몰 같은 오프라인 점포의 출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보호 측면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기업 규제를 기반으로 유통업을 바라봤다면 이제 소비자 후생도 좀 더 고려하는 시각으로 논의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면세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으며 고전했던 면세업계는 최대 시장이 중국인만큼 새 정부에서 한중관계가 잘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600달러인 휴대품 면세한도 완화 등 규제 개선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인 만큼 실제 배치 여부가 향후 한중관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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