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학교 248곳 저작권 분쟁 경험…86%가 폰트 파일 관련

최근 3년간 학교 248곳 저작권 분쟁 경험…86%가 폰트 파일 관련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248개교가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5주간 전국 초·중·고 8천9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실태와 저작물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경험한 학교는 총 248개교로 전체의 2.8%를 기록해 지난 2019년 조사 때의 8.4%보다 감소했다.
분쟁은 대부분(86.3%) 폰트 파일과 관련해 발생했으며 영상(5.6%), 컴퓨터 프로그램(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학교가 저작권 분쟁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대응방법 정보 부족'(67.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비용 부담'(12.1%)이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으로는 절반이 넘는 58.5%의 학교가 '시·도교육청 상담'을 꼽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폰트 파일에서 저작권 문제가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배포된 '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선해 교육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 폰트를 탑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상담을 강화하고 전국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역량 강화 연수에 나설 계획이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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