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야권 인사 등 20여명, 반역 등 혐의로 무더기 징역형

입력 2022-03-17 18:38  

캄보디아 야권 인사 등 20여명, 반역 등 혐의로 무더기 징역형
'훈센 정적' 전 CNRP 대표 삼 랭시 부부 등 정치인 7명 등 포함
인권단체 "근거도 없이 반대세력에 확정 판결" 비난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캄보디아의 훈센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 및 시민 활동가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AP통신에 따르면 프놈펜 지방법원은 이날 삼 랭시 전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 등 야권 인사 7명에게 반역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삼 랭시는 37년간 장기 집권중인 훈센 총리의 정적으로 지난 2016년 정치적 탄압을 피해 프랑스로 망명했다.
그는 지난해 3월에도 국가 전복 혐의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집권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은 지난 2017년 11월 전체 의석 125석 가운데 55석을 가진 제1 야당인 CNRP에 반역 혐의를 적용해 강제 해산시켰다.
그러자 인권단체들은 일당 독재체제를 굳히려는 시도라면서 훈센 정권을 비난했다.
결국 CPP는 이듬해 총선에서 전체 의석 125석을 싹쓸이하면서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법원은 이날 해외로 망명중인 삼 랭시의 부인과 CNRP 소속 전직 의원 5명에게도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또 CNRP를 지지하는 시민 활동가 1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8개월, 뇌졸중을 앓고 있는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 삼 랭시 전 대표 등이 2019년 11월 훈센 총리 퇴진과 민중 봉기 등을 촉구하며 귀국하려던 시도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시민 활동가들의 변호인인 삼 소콩은 "재판정에서 13명 모두 혐의가 없으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쳤다"고 전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이번 판결을 비난하고 나섰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성명을 내고 "근거도 없이 무더기로 정적들에게 확정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같은 마녀 사냥은 캄보디아 정부와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반역 및 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과 활동가들은 150여명에 달한다.
캄보디아 법원은 지난 2020년부터 이들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심리를 중단했다가 지난해 12월에 재개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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