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빅테크 저승사자' 반독점당국 "올핸 예측가능 규제"
범정부 '안정 최우선' 기조와 같은 맥락서 받아들여져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의 공정경쟁 당국이 '예측 가능한 규제'를 선언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17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전국 시장감독 계통 반독점 업무회의'를 열어 올해 업무 방향을 논의했다면서 "'안정 최우선, 안정 속 발전 추구'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감독을 함으로써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국은 "올해 반독점 업무와 관련해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을 성실히 이행해 (경제) 발전을 제1의 임무로 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국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정책을 심화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을 하면서도 경제 안정에 관한 시장의 기대와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총국은 전례 없는 강도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상대 반독점 규제에 나섰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음식 배달을 포함한 종합 생활 서비스 플랫폼인 메이퇀에 각각 3조원대, 6천억원대에 달하는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무단 기업결합 등을 이유로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들에 크고 작은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총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올해는 작년 같은 공격적인 규제와 단속 활동을 자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올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안정 최우선'을 목표로 삼은 것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앞서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금융안정위)는 지난 16일 류허 부총리 주재로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자본시장 문제'를 주제로 한 특별 회의를 열고 1분기 경기를 확실히 진작하고 자본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강조했다.
금융안정위는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안정 속 발전'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감독을 해야 한다"며 "플랫폼 경제의 안정적,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정부 규제 정면 비판 사건' 이후 중국 정부는 반독점, 금융 안정, 개인 정보 보호 등 다양한 명분을 앞세워 빅테크 길들이기 나섰다.
그 결과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수익성 둔화와 사업 위축에 빠졌다.
바이트댄스 창업자 장이밍 등 젊은 창업자들이 마윈을 반면교사 삼은 듯 '조기 은퇴'에 나섰고 빅테크들이 게임, 핀테크 등 정부가 적대시하는 사업을 잇따라 축소하면서 고학력 실업자들도 대거 양산됐다.
이 같은 IT 업계 위축은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사태로 본격화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더불어 급속한 경제 성장 동력 훼손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최근 양회에서 올해 성장률을 30여년 만에 가장 낮은 5.5%로 제시하면서 '안정 최우선' 경제 기조를 확정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공급망 충격, 러시아 제재를 둘러싼 미중 대립 격화 등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2020년 우한 사태 이후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거대 악재가 돌출하면서 중국 지도부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다만 시장감독총국의 '예측 가능한 규제' 선언이 규제를 더욱 강화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규제 전반 수위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당국은 작년의 빅테크 규제 강화를 '무법 영역'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일에 비유하면서 공정한 환경을 위한 규제 환경이 완비된 만큼 업계가 이를 '뉴 노멀'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왔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범정부 '안정 최우선' 기조와 같은 맥락서 받아들여져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의 공정경쟁 당국이 '예측 가능한 규제'를 선언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17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전국 시장감독 계통 반독점 업무회의'를 열어 올해 업무 방향을 논의했다면서 "'안정 최우선, 안정 속 발전 추구'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감독을 함으로써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국은 "올해 반독점 업무와 관련해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을 성실히 이행해 (경제) 발전을 제1의 임무로 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국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정책을 심화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을 하면서도 경제 안정에 관한 시장의 기대와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총국은 전례 없는 강도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상대 반독점 규제에 나섰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음식 배달을 포함한 종합 생활 서비스 플랫폼인 메이퇀에 각각 3조원대, 6천억원대에 달하는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무단 기업결합 등을 이유로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들에 크고 작은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총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올해는 작년 같은 공격적인 규제와 단속 활동을 자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올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안정 최우선'을 목표로 삼은 것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앞서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금융안정위)는 지난 16일 류허 부총리 주재로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자본시장 문제'를 주제로 한 특별 회의를 열고 1분기 경기를 확실히 진작하고 자본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강조했다.
금융안정위는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안정 속 발전'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감독을 해야 한다"며 "플랫폼 경제의 안정적,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정부 규제 정면 비판 사건' 이후 중국 정부는 반독점, 금융 안정, 개인 정보 보호 등 다양한 명분을 앞세워 빅테크 길들이기 나섰다.
그 결과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수익성 둔화와 사업 위축에 빠졌다.
바이트댄스 창업자 장이밍 등 젊은 창업자들이 마윈을 반면교사 삼은 듯 '조기 은퇴'에 나섰고 빅테크들이 게임, 핀테크 등 정부가 적대시하는 사업을 잇따라 축소하면서 고학력 실업자들도 대거 양산됐다.
이 같은 IT 업계 위축은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사태로 본격화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더불어 급속한 경제 성장 동력 훼손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최근 양회에서 올해 성장률을 30여년 만에 가장 낮은 5.5%로 제시하면서 '안정 최우선' 경제 기조를 확정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공급망 충격, 러시아 제재를 둘러싼 미중 대립 격화 등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2020년 우한 사태 이후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거대 악재가 돌출하면서 중국 지도부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다만 시장감독총국의 '예측 가능한 규제' 선언이 규제를 더욱 강화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규제 전반 수위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당국은 작년의 빅테크 규제 강화를 '무법 영역'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일에 비유하면서 공정한 환경을 위한 규제 환경이 완비된 만큼 업계가 이를 '뉴 노멀'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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