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대러 수출규제 장기화시 한국성장률 최대 0.06%p↓"(종합)

[우크라 침공] "대러 수출규제 장기화시 한국성장률 최대 0.06%p↓"(종합)
대외연구원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01∼0.06%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수출통제(FDPR)의 장기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은 0.01∼0.06%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규제를 적용한 품목의 대(對)러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분석한 수치다.
중국이 FDPR 규제에 동참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0.06%포인트, 중국이 불참하는 경우 0.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대외연은 "교역 및 투자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대러 제재가 장기화한다면 우리나라 교역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금융 불확실성 확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경제성장 등의 파급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태가 장기화하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며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과 국내 금리 상승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외연은 "우리 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규모는 해외 직접투자의 1% 미만으로 낮고 대부분 현지 진출이 목적이어서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대러 제재로 인해 자동차, 전자, 식료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 기업의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러시아 진출기업의 연결매출액에서 러시아 현지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연결매출액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러 제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타결 및 종전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대외연은 "러시아는 협상 진행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유리한 협상 국면을 조성하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상호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의 타결에는 양국 대표단의 이해관계 조율 및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략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외연은 협상이 교착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전면 차단, 러시아 에너지 및 광물에 대한 금수조치 등 추가 제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 내부 갈등이 심화하면서 러시아가 철군을 결정하는 시나리오에서도 추가적인 제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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