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부동산정책 서울시가 주도?…파견자 서울시 2명, 국토부 1명
국토부, 전문위원 1명만 인수위 파견…2∼3명 파견이 관례
서울시에선 현 정부 정책 비판한 김성보 실장 등 2명 합류
신통기획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드라이브' 전망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7개 분과별로 인선을 마치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보다 서울시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룰 인수위 경제2분과에 국토부 공무원이 단 1명 파견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공무원은 2명이나 합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 검토 단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등의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1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등이 모인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경제2분과에 부동산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인수위원이 1명도 선임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것을 고려한 듯 전문위원은 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이 부동산 전문가로 채워졌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애초 국토부는 국장급 2명과 과장급 2명을 추천했으나 인수위는 국장급 1명만 받기로 결론내렸다.
국토부가 앞서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3명,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 2명을 파견한 것에 비하면 힘이 크게 빠진 모양새다.
관가에서는 주택정책 주무 국장인 김영한 주택정책관이 합류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주도한 이력 때문인지 인수위의 낙점을 받지는 못했다.
기술고시(31회) 출신인 백 국장은 공공주택과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분야를 주로 다뤄왔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국토부보다 많은 2명이 파견됐고, 이 가운데 주택정책 책임자인 주택정책실장이 합류해 대조를 이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지난 12일 오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을 인수위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성보 실장의 경우 도시계획과 주택 정책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도시정비과장, 공공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을 거쳐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작년 7월 주택정책실장을 맡아 신속통합기획 등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왔다.
특히 김 실장은 서울시장이 공석 중이던 재작년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현 정부와 각을 세웠던 서울시 관료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리게 된 셈이다.
김 실장의 이력이나 인적 구성 등으로 볼 때 인수위가 국토부보다는 서울시 정책을 모델로 새 부동산 정책을 입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이나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인수위 인선 결과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백 국장이 국토부 정책과 입장을 잘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수위의 역할이 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당선인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니만큼 주무 부서인 국토부의 의견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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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문위원 1명만 인수위 파견…2∼3명 파견이 관례
서울시에선 현 정부 정책 비판한 김성보 실장 등 2명 합류
신통기획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드라이브' 전망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7개 분과별로 인선을 마치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보다 서울시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룰 인수위 경제2분과에 국토부 공무원이 단 1명 파견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공무원은 2명이나 합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 검토 단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등의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1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등이 모인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경제2분과에 부동산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인수위원이 1명도 선임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것을 고려한 듯 전문위원은 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이 부동산 전문가로 채워졌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애초 국토부는 국장급 2명과 과장급 2명을 추천했으나 인수위는 국장급 1명만 받기로 결론내렸다.
국토부가 앞서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3명,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 2명을 파견한 것에 비하면 힘이 크게 빠진 모양새다.
관가에서는 주택정책 주무 국장인 김영한 주택정책관이 합류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주도한 이력 때문인지 인수위의 낙점을 받지는 못했다.
기술고시(31회) 출신인 백 국장은 공공주택과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분야를 주로 다뤄왔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국토부보다 많은 2명이 파견됐고, 이 가운데 주택정책 책임자인 주택정책실장이 합류해 대조를 이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지난 12일 오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을 인수위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성보 실장의 경우 도시계획과 주택 정책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도시정비과장, 공공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을 거쳐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작년 7월 주택정책실장을 맡아 신속통합기획 등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왔다.
특히 김 실장은 서울시장이 공석 중이던 재작년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현 정부와 각을 세웠던 서울시 관료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리게 된 셈이다.
김 실장의 이력이나 인적 구성 등으로 볼 때 인수위가 국토부보다는 서울시 정책을 모델로 새 부동산 정책을 입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이나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인수위 인선 결과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백 국장이 국토부 정책과 입장을 잘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수위의 역할이 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당선인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니만큼 주무 부서인 국토부의 의견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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