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주택공급·규제완화에 초점(종합)
현안보고·공약이행 계획 '두 축'…부서별 취합 마치고 정리 중
250만호 공급 '로드맵'·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방안 제시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수정안·임대차3법 보완책 주목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이번 주에 이뤄질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의 차질 없는 주택공급 계획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오는 25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인수위 측은 전날 국토부에 24일 또는 25일에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일정을 통보하면서 업무보고 양식도 함께 내려보냈다. 이후 업무보고 일정은 25일로 확정됐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크게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계획 보고 등 두 축으로 이뤄진다.
현안 보고에는 주택시장 동향 등 국토부 담당 업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이, 공약 이행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다.
국토부는 이미 현업 부서로부터 인수위 업무보고에 들어갈 내용을 모두 제출받은 상태다. 현재는 보고 양식에 맞춰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최대 현안은 단연 주택 매매·전세 시장의 안정이다.
국토부는 현안 보고에서 현재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국지적으로 불안 요소도 있다는 진단하에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1월 넷째 주 -0.01%로,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뒤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연초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 시장 역시 7주 연속 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이 되는 오는 7월 이후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7월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된 후 신규로 나오는 전세 물건이 늘어나는데 집주인이 전셋값을 시세 수준으로 올릴 경우 임대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약 이행계획 보고에는 이 같은 시장 동향과 함께 집값 안정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계획, 새 정부의 공약 이행 방안 등이 상세히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재작년 '5·6 공급대책'과 '8·4 공급대책'에 이어 지난해 '2·4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통해 현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주택 물량은 206만호 규모다.
윤 당선인 역시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으로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이 가운데 130만∼150만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해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호(수도권 30만5천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0만호(수도권 6만5천호),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방법으로 13만호(수도권 12만호)를 각각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청사진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일정 등이 담긴 '로드맵'을 보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이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도 포함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보고 대상이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현 정부가 높여 놓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낮추는 등 재건축 규제의 허들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된다.
낮은 가점으로 청약 기회가 적은 20∼30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방안과 전셋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도 재검토해 보고한다. 임대차 3법은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밖에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이 담길지, 담긴다면 어떤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대출 관련 정책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담길 예정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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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공약이행 계획 '두 축'…부서별 취합 마치고 정리 중
250만호 공급 '로드맵'·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방안 제시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수정안·임대차3법 보완책 주목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이번 주에 이뤄질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의 차질 없는 주택공급 계획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오는 25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인수위 측은 전날 국토부에 24일 또는 25일에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일정을 통보하면서 업무보고 양식도 함께 내려보냈다. 이후 업무보고 일정은 25일로 확정됐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크게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계획 보고 등 두 축으로 이뤄진다.
현안 보고에는 주택시장 동향 등 국토부 담당 업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이, 공약 이행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다.
국토부는 이미 현업 부서로부터 인수위 업무보고에 들어갈 내용을 모두 제출받은 상태다. 현재는 보고 양식에 맞춰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최대 현안은 단연 주택 매매·전세 시장의 안정이다.
국토부는 현안 보고에서 현재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국지적으로 불안 요소도 있다는 진단하에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1월 넷째 주 -0.01%로,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뒤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연초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 시장 역시 7주 연속 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이 되는 오는 7월 이후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7월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된 후 신규로 나오는 전세 물건이 늘어나는데 집주인이 전셋값을 시세 수준으로 올릴 경우 임대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약 이행계획 보고에는 이 같은 시장 동향과 함께 집값 안정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계획, 새 정부의 공약 이행 방안 등이 상세히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재작년 '5·6 공급대책'과 '8·4 공급대책'에 이어 지난해 '2·4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통해 현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주택 물량은 206만호 규모다.
윤 당선인 역시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으로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이 가운데 130만∼150만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해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호(수도권 30만5천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0만호(수도권 6만5천호),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방법으로 13만호(수도권 12만호)를 각각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청사진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일정 등이 담긴 '로드맵'을 보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이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도 포함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보고 대상이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현 정부가 높여 놓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낮추는 등 재건축 규제의 허들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된다.
낮은 가점으로 청약 기회가 적은 20∼30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방안과 전셋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도 재검토해 보고한다. 임대차 3법은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밖에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이 담길지, 담긴다면 어떤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대출 관련 정책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담길 예정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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