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제재 1년'…"러시아 문제로 결정적 순간 직면"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신장(新疆) 위구르족 인권 문제로 중국 인사들을 제재하고, 중국이 '보복 제재'로 맞대응한 지 22일로 1년이 됐다.
이전까지 미국과 중국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받아왔던 EU-중국 관계는 지난 1년 줄곧 하향세였고,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더욱 꼬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4∼25일 유럽을 방문해 러시아와 중국 등에 맞서 서방 동맹의 규합에 나설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방문 기간 동맹과의 중국 대응책 조율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제재 1년 후 EU-중국 관계가 러시아 문제를 놓고 새로운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했다"고 전망했다.
◇ EU, 32년만 중국 제재…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 보류
EU는 지난해 3월 22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6개국 관리 10여 명을 상대로 인권 제재를 부과했다.
중국에서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EU가 인권 유린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한 것은 1989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 사태 후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이래 처음이었다.
이에 같은 날 중국도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맞대응했다.
이 여파로 유럽의회는 중국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CAI)의 비준을 보류했다.
EU-중국 간 갈등은 유럽의 소국 리투아니아가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면서 증폭됐다.
리투아니아가 지난해 12월 자국 수도 빌뉴스에 외교적 관례에 따른 '타이베이(Taipei)' 대신 '대만'(Taiwan)을 사용한 '대만대표처' 설립을 허용하자 중국은 강력 반발하며 '보복'에 나섰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리투아니아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88.4% 급감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리투아니아에 이어 체코, 슬로바키아, EU 의회 대표단 등이 잇달아 대만을 찾았다. EU 의회는 대만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또 지난해 12월 EU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2022년 12월 8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에 기름…"중국의 러시아 조력 여부 관건"
지난해 EU가 위구르족 인권을 문제로 중국을 제재하자 곧바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도 대중 제재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재에 따른 여파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은 EU-중국 관계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측 관계는 더 가혹한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SCMP는 분석했다.
SCMP는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 의향을 밝혔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일부 유럽의 관리, 장관, 외교관들은 아직 확실한 증거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증거가 확보되면 올바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 유럽 고위 외교관은 "그러한 증거가 나오면 이미 칼은 벼려졌다"며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다면 중국을 중재자로 활용하려던 논의는 종료된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그때부터 사실상 공범자가 된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열릴 EU-중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18일 개최된 EU 회의와 관련, 한 소식통은 SCMP에 "일부 유럽 국가들은 중국이 이미 분명히 러시아 편이라며 중국이 직면해야 할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독일을 포함한 다른 쪽에서는 EU는 올바른 톤을 찾고 미국이 하는 것처럼 위협을 가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독일조차도 현재 상황이 향후 수십년 EU-중국 관계에서 결정적인 순간임을 중국이 깨달아야 한다는 데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이 제재한 유럽 학자 중 한 명인 스웨덴국립중국센터의 비욘 제르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의 수호에 대한 유럽의 태도에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위주의적 강대국에 대한 불신과 회의는 분명히 증가할 것이며 그것은 틀림없이 EU-중국 관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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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신장(新疆) 위구르족 인권 문제로 중국 인사들을 제재하고, 중국이 '보복 제재'로 맞대응한 지 22일로 1년이 됐다.
이전까지 미국과 중국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받아왔던 EU-중국 관계는 지난 1년 줄곧 하향세였고,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더욱 꼬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4∼25일 유럽을 방문해 러시아와 중국 등에 맞서 서방 동맹의 규합에 나설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방문 기간 동맹과의 중국 대응책 조율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제재 1년 후 EU-중국 관계가 러시아 문제를 놓고 새로운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했다"고 전망했다.
◇ EU, 32년만 중국 제재…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 보류
EU는 지난해 3월 22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6개국 관리 10여 명을 상대로 인권 제재를 부과했다.
중국에서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EU가 인권 유린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한 것은 1989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 사태 후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이래 처음이었다.
이에 같은 날 중국도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맞대응했다.
이 여파로 유럽의회는 중국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CAI)의 비준을 보류했다.
EU-중국 간 갈등은 유럽의 소국 리투아니아가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면서 증폭됐다.
리투아니아가 지난해 12월 자국 수도 빌뉴스에 외교적 관례에 따른 '타이베이(Taipei)' 대신 '대만'(Taiwan)을 사용한 '대만대표처' 설립을 허용하자 중국은 강력 반발하며 '보복'에 나섰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리투아니아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88.4% 급감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리투아니아에 이어 체코, 슬로바키아, EU 의회 대표단 등이 잇달아 대만을 찾았다. EU 의회는 대만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또 지난해 12월 EU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2022년 12월 8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에 기름…"중국의 러시아 조력 여부 관건"
지난해 EU가 위구르족 인권을 문제로 중국을 제재하자 곧바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도 대중 제재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재에 따른 여파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은 EU-중국 관계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측 관계는 더 가혹한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SCMP는 분석했다.
SCMP는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 의향을 밝혔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일부 유럽의 관리, 장관, 외교관들은 아직 확실한 증거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증거가 확보되면 올바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 유럽 고위 외교관은 "그러한 증거가 나오면 이미 칼은 벼려졌다"며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다면 중국을 중재자로 활용하려던 논의는 종료된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그때부터 사실상 공범자가 된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열릴 EU-중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18일 개최된 EU 회의와 관련, 한 소식통은 SCMP에 "일부 유럽 국가들은 중국이 이미 분명히 러시아 편이라며 중국이 직면해야 할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독일을 포함한 다른 쪽에서는 EU는 올바른 톤을 찾고 미국이 하는 것처럼 위협을 가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독일조차도 현재 상황이 향후 수십년 EU-중국 관계에서 결정적인 순간임을 중국이 깨달아야 한다는 데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이 제재한 유럽 학자 중 한 명인 스웨덴국립중국센터의 비욘 제르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의 수호에 대한 유럽의 태도에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위주의적 강대국에 대한 불신과 회의는 분명히 증가할 것이며 그것은 틀림없이 EU-중국 관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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