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이용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의무화…해수부, 입법예고

공유수면 이용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의무화…해수부,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앞으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허가 신청 단계에서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해상풍력 발전 사업 등이 확대되면서 발전 설비나 방파제가 공유수면을 장기간 대규모로 점유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조업 구역 축소와 해양 환경·생태계 오염, 인근 지역 주민 조망권 침해 등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와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신청은 공유수면관리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또 수산자원과 어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협 등 어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5월 3일까지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나 해수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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