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의견 반영한 노동개혁 방안 마련…새 정부에 건의

경총, 기업 의견 반영한 노동개혁 방안 마련…새 정부에 건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주요 기업 인사·노무 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노동 개혁 방안을 마련해 새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노사관계 현안과 새 정부에 바라는 노동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경총은 노동 개혁 방안과 관련해 노사 자율을 중시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정부와 정치권이 노사관계 정치화를 지양해야 한다"며 "노사관계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산업구조와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정규직 기득권에 대한 과보호로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며 "파견·도급, 기간제 관련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제도·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학계 전문가와 주요 기업 임원 등이 참여하는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칭)를 발족해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법·제도 선진화 등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정책을 제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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