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슈 복합적…중기부에 전담 차관 신설해야"

"소상공인 이슈 복합적…중기부에 전담 차관 신설해야"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좌담회서 제안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연구원 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좌담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오 원장은 "소상공인은 보호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진흥과 성장이 필요하다"며 "현재 소상공인 이슈가 복합적이고, 또 다양한 부처가 관여돼 있는 만큼 여러 이슈를 감당할 수 있는 전담 차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기부에는 실장급인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있다.
그는 "일부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청 설립을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소상공인 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장은 또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은 산업정책에서 기업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부 조직과 경제정책은 산업정책에 기반해 있는데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이라며 "이제 기업이 산업을 대신하는 시대이므로 기업이 나서 산업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당장 물가·금리, 원자재, Z세대 등 세 가지를 잡아야 하고 손실보상(돈), 규제, 일자리 등 세 가지를 풀어야 하는데 잡을 것과 풀 것이 충돌해 차기 정부는 초기부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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