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강력한 조정권한 갖춘 디지털혁신 컨트롤타워 필요"

4차위 "강력한 조정권한 갖춘 디지털혁신 컨트롤타워 필요"
김 총리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중요 국가전략, 지속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강력한 조정 권한을 가진 민관 협력 기반 '디지털혁신 컨트롤타워'를 차기 정부가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28일 발표했다.
4차위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성로 민간위원장이 공동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4차산업혁명 성과와 향후 과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현직 4차위 민간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지난 5년간 추진한 4차산업혁명 대응 성과 및 한계, 그리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를 담은 것이다.
4차위는 디지털 뉴딜을 통한 선제적인 디지털 혁신 대응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정책 환경의 급변에 비해 제도·인프라의 개선 속도가 느려 신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고, 신·구 산업 간의 갈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이슈, 디지털 격차 발생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제안했다.
특히 정책의 지속성, 이해 관계자와 긴밀한 소통 및 조정, 다양하고 빠른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강력한 조정 권한을 보유한 민관 협력 기반 '디지털혁신 컨트롤타워'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그동안 4차위는 민관이 힘을 모아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위원회가 실행력을 갖춘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한시도 지체돼서는 안 될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전략"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지속되도록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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