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 금융사 자율관리 유도"…규제 완화 시사

금감원 "가계대출, 금융사 자율관리 유도"…규제 완화 시사
금감원 올해 은행 감독·검사방향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논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에 가계대출 자율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혀 규제를 풀겠다는 방향을 시사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202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올해 은행 감독·검사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올해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계대출 폭증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각 금융사를 주간 단위로 밀착 관리한 것과는 달라진 방식이다.
금감원은 특히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주택가격별 차등화된 대출 규제의 합리적 정비방안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맞춰 규제 기조를 조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그러면서도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 제한이다. 다만 금감원은 DSR 규제 조정 전망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공약의 효과가 전 계층에 두루 나타나려면 개인별 DSR 규제 완화가 따라야 하므로 DSR 규제 조정 가능성에 금융권과 소비자가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 주요 통화별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방안 마련 ▲ 일중 유동성 모니터링 제도 도입 검토 ▲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금융사(D-SIFI·10개 은행지주·은행) 자체 정상화 계획 평가 완료·승인 ▲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운영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등을 올해 검사·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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