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단체 "현대차 등 중고시장 진출시 산업생태계 파괴"

중고차 단체 "현대차 등 중고시장 진출시 산업생태계 파괴"
"30만명 일자리 빼앗을 것…독과점 피해는 소비자에게"
"공제조합 도입 등 추진…신뢰회복 위한 시간 필요"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고차 매매업자 단체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는 29일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하면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기업인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결사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앞서 지난 17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얻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자동차산업 생태계 파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것"이라며 "관련 산업 종사자 약 30만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중고차 매매업 진출에 관한 완성차 업계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현재 대다수 수입차 업체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어 국내 완성차 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신차 판매과정에서 수입차 업체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연합회는 "수입차의 경우 제조사가 신차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딜러 업체들이 자율 경쟁을 통해 판매한다. 이 때문에 신차 가격이 대리점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완성차 신차는 제조사 외에는 판매할 수 없어 전국 어디서나 가격이 같고 매해 판매 가격이 상당한 폭으로 오른다"며 "외려 국내 신차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로 허위·미끼 중고차 매물이 근절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중고차 범죄는 정부가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중고차로 사기를 벌이는 이들의 대다수는 중고차 시장과 무관한 사람이며 중고차를 사기의 매개물로 이용할 뿐"이라며 "이런 범죄는 정부, 지자체, 사법기관이 단속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완성차 업계가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사실상 중고차를 전량 매입한 후 품질이 좋은 물량만 직접 판매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연합회 관계자는 "중고차 100%를 매입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10%로 제한하겠다는 완성차 업계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면서 "결국 중고차 매매업은 현대·기아차 등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기존 영세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중고차 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 6개월·1만㎞ 이내 차량 품질보증 서비스 제공 ▲ 중고차 매매공제조합 도입 ▲ 중고차 전산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고차 매매업계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힘을 기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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