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30% 인하 여부 등 추가대책 내달 5일 확정"(종합)
인수위, 유류세 인하폭 30%로 확대 요청…실제로는 37% 인하도 가능
고유가 추가 대책도 시사…유가 보조금·환급금 등 거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면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 유류세 얼마까지 내려가나…법정세율 고려시 37% 인하도 가능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주 국제유가와 3월 소비자물가 상황 등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인하율이 법정 최고치인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될 경우 가격이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큰 폭의 인하도 가능하다.
기존 교통세는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탄력세율 리터당 529원이 아닌 법정세율 리터당 475원을 기준으로 30%를 인하한다면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305원, 현재 시행 중인 인하율 20% 적용보다는 141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금액 기준으로는 기존 유류세(리터당 820원) 대비 37% 인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 인수위 "유류세 인하폭 30%로 확대해달라"…세수 감소는 부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현 정부도 (30%로)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시행령 사안으로, 실제 확대 여부는 차기 정부가 아닌 현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도 부담 요인 중 하나다.
인수위는 유류세를 3개월간 30% 인하할 경우 2조1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이미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인하 폭을 30%로 늘리면 7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 고유가 추가 대책도 언급…"추경 반영 검토"
인수위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은 물론,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 방안도 반영하도록 검토한다.
향후 인수위가 검토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저소득층 대상 유가보조금이나 유가 환급금 등이 거론된다.
과거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08년에도 일정 기준 이하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절반 수준을 최대 24만원까지 환급한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화물차 운전자들의 유가 보조금 혜택을 보전해주는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가 보조금은 유류세에 연동된 구조로, 유류세가 오르면 보조금도 오르고 유류세가 내려가면 보조금도 내려가게끔 돼 있다.
이에 운송업계는 유가에 연동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08년에는 기존 보조금 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경유가 상승분을 추가 지원하는 유가연동환급금이 함께 지급됐지만, 이 제도는 시행 1년 뒤 폐지됐다.
◇ 정부 "생활물가 등 현안 리스크 최소화에 총력"
정부는 일단 물가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에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커져 각별히 경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에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안정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채시장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하향 안정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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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유류세 인하폭 30%로 확대 요청…실제로는 37% 인하도 가능
고유가 추가 대책도 시사…유가 보조금·환급금 등 거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면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 유류세 얼마까지 내려가나…법정세율 고려시 37% 인하도 가능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주 국제유가와 3월 소비자물가 상황 등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인하율이 법정 최고치인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될 경우 가격이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큰 폭의 인하도 가능하다.
기존 교통세는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탄력세율 리터당 529원이 아닌 법정세율 리터당 475원을 기준으로 30%를 인하한다면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305원, 현재 시행 중인 인하율 20% 적용보다는 141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금액 기준으로는 기존 유류세(리터당 820원) 대비 37% 인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 인수위 "유류세 인하폭 30%로 확대해달라"…세수 감소는 부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현 정부도 (30%로)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시행령 사안으로, 실제 확대 여부는 차기 정부가 아닌 현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도 부담 요인 중 하나다.
인수위는 유류세를 3개월간 30% 인하할 경우 2조1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이미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인하 폭을 30%로 늘리면 7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 고유가 추가 대책도 언급…"추경 반영 검토"
인수위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은 물론,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 방안도 반영하도록 검토한다.
향후 인수위가 검토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저소득층 대상 유가보조금이나 유가 환급금 등이 거론된다.
과거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08년에도 일정 기준 이하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절반 수준을 최대 24만원까지 환급한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화물차 운전자들의 유가 보조금 혜택을 보전해주는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가 보조금은 유류세에 연동된 구조로, 유류세가 오르면 보조금도 오르고 유류세가 내려가면 보조금도 내려가게끔 돼 있다.
이에 운송업계는 유가에 연동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08년에는 기존 보조금 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경유가 상승분을 추가 지원하는 유가연동환급금이 함께 지급됐지만, 이 제도는 시행 1년 뒤 폐지됐다.
◇ 정부 "생활물가 등 현안 리스크 최소화에 총력"
정부는 일단 물가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에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커져 각별히 경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에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안정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채시장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하향 안정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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