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지속…개인정보보호법 등 조속 입법
뉴딜펀드 20조원 조성 등 정상대로 추진…유망 중소·중견기업 본격 투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국가대전환을 추진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법·제도 개혁 추가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뉴딜 마중물 재정투자 지속…법·제도개혁 과제도 발굴
정부는 디지털·그린 혁신 생태계 창출과 탄소중립 전환,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인 재정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뉴딜펀드 20조원 조성, 정책금융 100조원 공급 등 2025년까지의 계획을 정상 추진하고, 나아가 유망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본격 투자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 동참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추가과제도 계속 발굴한다.
뉴딜 2.0 추진과제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인 기업활력특별법 개정 등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노동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다.
발전 방향을 분야별로 보면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 등의 성과를 다양한 영역으로 파급·확산하고, 주요 기술과 타 산업간 융합·연계를 촉진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그린뉴딜에서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로 보급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 전환 지원 확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등으로 탄소중립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취약산업에 대한 선제적 사업재편 등 산업 생태계 차원의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휴먼뉴딜에서는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지역 뉴딜에서는 규제 자유 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핵심 균형발전 정책을 뉴딜과 연계해 지역별 사업을 특화할 방침이다.
◇ "한국판 뉴딜 통해 코로나 위기가 선도국가 도약 계기로"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그간의 성과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계기로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도 디지털·그린 육성대책을 발표하는 등 한국 정부가 먼저 시작한 뉴딜이 세계가 함께 가는 보편적 정책 방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과감한 재정 투자로 변화 추동력을 마련했고,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통해 단기간에 28개의 뉴딜 입법 제·개정 등도 달성했다.
DNA(데이터·네트워크·AI) 기반구축에 주력해 스마트공장 등 5G·AI 융합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 확대로 AI·디지털 혁명 생태계를 확산했다.
건축·도시·산업 등 국가 전반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그린 모빌리티 보급으로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보급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교육·돌봄 등 코로나 격차 해소, 청년 자산형성 지원, 인력양성 강화 등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고, 위기 업종에 대한 사업재편지원 및 노동자의 직무 전환 교육 등 변화에 따른 기업·노동자 지원책도 신속하게 보강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확보, 포용성 제고를 위한 환영받을 전략'이라고 평가하는 등 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의 성과 점검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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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20조원 조성 등 정상대로 추진…유망 중소·중견기업 본격 투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국가대전환을 추진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법·제도 개혁 추가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뉴딜 마중물 재정투자 지속…법·제도개혁 과제도 발굴
정부는 디지털·그린 혁신 생태계 창출과 탄소중립 전환,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인 재정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뉴딜펀드 20조원 조성, 정책금융 100조원 공급 등 2025년까지의 계획을 정상 추진하고, 나아가 유망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본격 투자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 동참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추가과제도 계속 발굴한다.
뉴딜 2.0 추진과제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인 기업활력특별법 개정 등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노동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다.
발전 방향을 분야별로 보면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 등의 성과를 다양한 영역으로 파급·확산하고, 주요 기술과 타 산업간 융합·연계를 촉진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그린뉴딜에서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로 보급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 전환 지원 확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등으로 탄소중립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취약산업에 대한 선제적 사업재편 등 산업 생태계 차원의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휴먼뉴딜에서는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지역 뉴딜에서는 규제 자유 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핵심 균형발전 정책을 뉴딜과 연계해 지역별 사업을 특화할 방침이다.
◇ "한국판 뉴딜 통해 코로나 위기가 선도국가 도약 계기로"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그간의 성과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계기로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도 디지털·그린 육성대책을 발표하는 등 한국 정부가 먼저 시작한 뉴딜이 세계가 함께 가는 보편적 정책 방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과감한 재정 투자로 변화 추동력을 마련했고,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통해 단기간에 28개의 뉴딜 입법 제·개정 등도 달성했다.
DNA(데이터·네트워크·AI) 기반구축에 주력해 스마트공장 등 5G·AI 융합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 확대로 AI·디지털 혁명 생태계를 확산했다.
건축·도시·산업 등 국가 전반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그린 모빌리티 보급으로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보급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교육·돌봄 등 코로나 격차 해소, 청년 자산형성 지원, 인력양성 강화 등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고, 위기 업종에 대한 사업재편지원 및 노동자의 직무 전환 교육 등 변화에 따른 기업·노동자 지원책도 신속하게 보강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확보, 포용성 제고를 위한 환영받을 전략'이라고 평가하는 등 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의 성과 점검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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